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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5년간 3만 건 넘게 발생...평균 구속률 2.6% 불과

- 20대 피의자 30% 이상으로 가장 많아...발생건수 5년새 2배 이상 늘어
- 김영호 의원 "재발방지 교육 및 구속수사 등 단호한 조치 필요"

  • 기사입력 2018.10.29 19:59
  • 최종수정 2020.02.20 13:5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영호 의원실)

[우먼타임스 권민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5년간 3만719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총 6465건이 발생했고, 6220건의 검거건수 중 5437명이 검거됐다. 이 중 검거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3년도 2832명에 비해 약 2배가 늘었다. 
  
피의자 성별로는 2017년에 남자 5271명, 여자 166명이 검거됐다. 남녀 모두 2013년에각각 2770명, 62명이 검거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피의자 연령은 21~25세가 869명, 26~30세가 867명으로 20대가 총 1736명(32%)으로 가장 많았다. 19세 미만도 817명에 달하는 등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전체 검거인원은 5437명인데 반해 단지 199명(2.3%)만이 구속됐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연평균 구속률이 2.6%에 불과해 몰카범죄자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호의원은 “2016년 이후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구속율을 늘리는 등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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