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편익'과 '골목상권 죽이기'라는 의견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거세다.

법안 개정을 환영하는 대형마트 업계와 이와 반대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이란 인근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부딪히면서다.

여기에다 ‘일요일 쉴 권리’를 잃게 될 대형마트 직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마트 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일·삶의 균형 보장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됐다.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새벽 배송이 제한적인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며 국민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 같은 유통법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유통법 개정이 대형마트들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23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대형마트 단일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은 매월 공휴일이 2일 늘어나는 효과”라며 “주요 기업들의 할인점 사업 부문 기존점 매출액이 2.5% 포인트(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이마트의 경우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영업이익 780억원이 늘고 롯데쇼핑은 매출액 10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얼어붙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들이 연간 약 7000억~1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을 예로 들면서 “대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원의 매출 상승은 결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1조원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졸속적으로 발표된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일요일 쉴 권리’에 대해 호소했다. 한 대형마트 직원은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된다면 일요일은 하루도 쉬지 못하는 달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보통 주말에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 등이 몰려 있는데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된다면 그런 경조사를 포기해야 해서 아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반응도 엇갈렸다.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하는 일부 누리꾼은 “우리 동네 전통시장은 주말에 거의 문을 닫아서 사실상 탁상공론이었던 정책이었다”, “애초에 이 법안이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만든 건데 요즘은 온라인 장보기도 잘 돼있어서 전통시장을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 “전통시장은 너무 바가지가 심해서 가기가 꺼려졌는데 잘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맞서 공휴일 의무휴업에 반대하는 다른 누리꾼들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실효성은 없을 수 있지만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나라가 보장해 준 휴일이 없어지는 것”, “의무 휴업으로 동네 마트나 시장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본다”, “나는 마트 쉬는 일요일엔 전통시장을 잘 애용하고 있는데 의무휴업이 평일로 된다면 전통시장에 분명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