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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퇴보한 건 여성·성평등 정책”

전국여성위원회 주최, 윤 정부 1년 여성 정책 비판
이재정 위원장 “여가부는 성평등부로 개편해야”

  • 기사입력 2023.05.31 15:30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여성·성평등정책 평가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해 “성평등은 시대정신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윤 정권의 여가부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퇴보한 분야가 여성·성평등 정책”이라며 “성평등 정책들이 폐지되거나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여성·성평등정책 평가토론회’. (이재정 의원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여성·성평등정책 평가토론회’. (이재정 의원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추진을 성토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성평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별 임금격차 27년째 OECD 만년 꼴찌, 여성의원 비율 129위라는 성적표가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지워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석열 정부 1년의 성평등정책 평가-‘국민’에 ‘여성’은 없었다’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조목조목 현 정부의 여성 정책을 비판했다. 이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여가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 전 차관은 “OECD 최고의 성별임금 격차를 가진 나라이자 합계출산율 0.78의 초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가장 핵심적인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성인지적 관점이 빠진 여성노동정책’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지자체 성평등정책 변화와 평가’ △박다해 한겨레신문 기자가 ‘윤석열 정부 1년, 사라진 '여성폭력' 의제’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젠더 관점에서 본 인구정책 평가’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가 ‘정전 70년, 윤석열 정부 1년, 평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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