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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리 인상 자제 요구에 응답했지만…금융권 "일관성 있어야"

기준금리 인상에도 움직이지 않는 은행들
정부 예적금 금리 경쟁 자제령에 눈치 봐
예적금 금리 올리라고 해서 올렸지만…

  • 기사입력 2022.11.25 14:52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24일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지만, 은행권의 움직임이 아직 소극적이다. 기준금리 인상 즉시 예금 금리를 올리고 고객 유치에 힘을 쏟던 모습과는 다른 모양새다. 정부가 대출 금리 인상과 유동성 문제 등을 우려해 은행에 금리 경쟁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은행권 일각에선 '일관성 없는 통제'라는 불만도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연합뉴스)

◇ 기준금리 인상 반응 안 한 은행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은행 예적금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다. 인상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은행권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된 직후 이를 즉시 예적금 금리에 반영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은행은 긴축 정책으로 주식 시장이 부진하고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예적금에 눈을 돌리자 고객 유치에 공을 들이는 추세였다. 지난 10월에도 주요 시중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하루 또는 이틀 뒤 예적금 금리를 올렸다.

현재 은행은 내부적으로 예적금 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 즉시 예적금 금리를 올렸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의 ‘예적금 금리 경쟁’ 자제 권고 때문으로 풀이된다.

◇ 과도한 금리 경쟁 자제 주문했지만…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이 금리 인상 여부 또는 인상 시기, 폭 등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금리 경쟁 자제 주문이 있던 만큼 이전과 같이 기준금리 인상을 즉각 반영할 수 없어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과 14일 은행과 접촉했다. 금융위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과도한 금리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의 금리 경쟁 자제 요청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 막대한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최근 예적금 금리 상품을 크게 올렸다.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자금조달 방식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금리 경쟁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예금 금리 올리라고 할 땐 언제고

은행권은 정부의 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 응하고 있지만 불편함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과도한 금리 경쟁 자제를 요청하는 배경에는 공감하지만, 금융당국이 일관되지 못한 주문을 하고 있다는 시선에서다.

그간 정부는 은행권에 대출 금리 인하와 예금 금리 인상을 요구해왔다. 윤석열 대0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예대금리차 공시가 대표적이다. 은행의 이자마진을 공개한다는 것이 예대금리차 공시의 내용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은행은 각종 우대금리를 도입해 대출 금리를 내렸다. 아울러 금리 인상 요소를 즉각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금 금리도 올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주문이 나오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 시장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금융산업이 통제가 필요한 산업이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시장 상황 때문에 정부가 금리 인상 여부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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