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이한 기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와 네이버 1등 IT 서비스 일부가 멈춰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다. 관련 서비스는 복구됐으나 특정 기업 서버 다운에 소비생활은 물론이고 공공 영역도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질문과 숙제를 남겼다. 이 사태를 둘러싸고 짚어야 할 문제를 다섯 차례로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15일 오후 3시 30분 전후부터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20일 오후 11시부로 복구 완료됐다. 장애 발생 이틀째인 16일 카카오톡 기능 일부를 복구하면서 순차적으로 정상화를 시작했고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는 데 5일 넘게(127시간 30분) 걸렸다.
앞서 카카오 서버 약 3만 2000대 등이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 카카오와 네이버 일부 IT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 이 화재와 서버 다운은 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내비게이션과 콜택시, 맵과 버스, 지하철 등 카카오 관련 앱이 멈췄다.
◇ 서비스 장애 공공 분야도 영향...국감 질타 이어져
공공 분야도 영향을 받았다. 이 사태로 서울시 지방세와 수도 요금 등 고지·납부,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교통정보 시스템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와 연계된 서울시 시스템은 84종이다. 9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시스템 412종의 26.0%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된 서울시 시스템은 총 107종인데 이 가운데 카카오가 78.5%를 차지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과도하게 의지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해 여야를 넘나들며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참석했고 오전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최태원 SK 회장도 오후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공정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에 특화된 제도 개선과 함께 경쟁제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는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 카카오 삭제한 소비자들...곧 다시 깔았다
카카오는 정말로 경쟁압력이 없거나 적을까? 소비자들은 먹통 사태에 따라 카카오 서비스를 일부 이탈했으나 곧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앱 분석 서비스 기업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카카오톡 일일 사용자 수는 장애가 발생한 지난 15일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카카오톡 일일 사용자는 사고 전날인 지난 14일 4112만 명에서 당일인 지난 15일 4012만 명으로 약 100만 명 줄었고 이튿날인 16일 3905만 명까지 줄었다. 이후 17일부터 400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고 25일에는 4099만 명까지 회복했다.
다시 설치한 이유는 ‘대안이 없어서’다. 앱을 지웠다가 며칠 후 다시 깔았다는 한 소비자는 “카톡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불쾌해 홧김에 삭제했는데 그러고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바로 다시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 소비자는 “라인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을 사용해도 되지만 친구와 지인이 전부 카톡 사용자여서 나만 다른 메신저를 쓰기 어렵고 카카오T나 카카오버스, 지하철 같은 서비스를 전부 바꾸기도 어려워 그냥 다시 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카카오톡만 쓰는 사람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서비스 장애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를 둘러싼 보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간다. 국감에서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상 (보상 여부가) 전 세계적인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를 접수받고 정리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카카오톡 무료 가입자 수가 많아서 회사가 발전했고 그에 따라 수입이 생겼다’고 지적하며 질책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무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카톡이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카카오에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도 일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무료 이용자에게 카카오가 신속 보상하게 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카카오에 '선 보상 후 조치' 등 신속 보상 기조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는 과기정통부 관계자를 인용해 “무료 서비스 사용에 따른 피해도 카카오가 일부 보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촉구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과기부는 2018년 KT 통신 장애 당시의 일괄 보상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과기부는 이번에 적용하는 보상 기준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장애 보상 기준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카카오가 정확한 보상 규모 등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4700만 명에 카카오 관련 서비스도 많아서다.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일괄 보상은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4개월 만에 결정됐고 지급은 2개월 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