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작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서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6,192건을 기록하며 이전 5개년도 연평균 3,330.6건 대비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이었다. 

범죄의 증가와 비례해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2020년 지원한 건수는 9월까지 10만 468건으로, 2019년 전체 지원건수인 10만 1,378건에 육박했다. 

2020년 1일당 평균 지원 건수는 전체지원 366.7건, 상담지원 28건, 삭제지원 337건이다. 이는 4분마다 1건 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루어진 셈이며 2018년 센터 개소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현황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상담은 2020년 9월까지 5,229건을 기록했다. 이 역시 작년 한 해 3,692건수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치안전망2021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올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각적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센터(2018년 4월 30일 개소)는 지난 3년간 월평균 약 9,000건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피해 영상물 등의 유포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삭제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삭제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을 작년(17명)보다 22명 증가한 39명으로 늘이고, 불법영상물 자동 검색 연계 사이트도 90개에서 490개로 대폭 확충한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도 제작‧보급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과 유포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큰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