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표가 18일 같은 날에 제1호 정책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들고 나왔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방치하면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명 수준으로 세계 최하 수준이다.

양당은 결혼, 출산, 양육,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 문제 등을 총망라한 정책을 발표했거나 이어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들과 부모들은 현재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 문제”라며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 분야 공약만 먼저 발표했고, 보육·주거 공약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주거·자산·돌봄 정책까지 한 번에 내놓았다.

두 당 공약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되는 부분은 육아휴직을 자동 개시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양육

국민의힘은 우선 출산휴가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 휴가’,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빠 휴가는 1개월 유급으로 의무화해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 확산을 촉진한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 허용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한다.

육아기 근무 형태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게 한다.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80만 원에서 두 배인 160만 원으로 올리고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 원으로 더 올린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민주당의 ‘일·가정 양립’ 공약은 남성 육아휴직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이른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취업자가 아이를 낳으면, 취업 중인 사람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자녀가 태어나면 정부가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만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까지 매달 10만 원씩을 넣어주겠다고 했다. 부모도 매달 10만 원까지 이 펀드에 적립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것도 담겼다.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당은 부모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도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단축 이후 불이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자동 개시 등 공통 공약은 총선 전에라도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

◇신혼 부부 주거 지원

국민의힘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신혼부부 지원 방안은 파격적이다. 신혼부부에게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후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된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인 5000만 원이 감면되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사실상 2자녀 부부에게는 5000만 원, 3자녀 부부에게는 1억 원을 주는 셈이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24평짜리, 셋째 자녀를 낳으면 33평짜리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구부’ 신설

여야는 저출생 문제 대응에 전념하는 인구 관련 부처 신설을 공통으로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가 인구부에 통합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총괄할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의 저출생 정책, 저희가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신설되는 인구부로 통합해서,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문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당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 일부와 기존 조세 수입 등을 투입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저출생 패키지 대책에 28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정부 예산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