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접어들며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비로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발도상국은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급감한다.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본부장과 송유미 대구사이버대 교수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선진국이자 저출산에 빠져 있는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 직장 등 조직에서 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북유럽과 미국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했으나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반등했다. 영국과 미국은 1970년대에 1.7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2.0명으로 회복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는 1980년대 중반에 1.5명까지 떨어진 후 1.8~2.0명으로 회복했다. 일본은 2005년 1.26명까지 하락했다가 2015년 1.45명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락세를 보이는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해외 학계에서는 선진국에서 성평등이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상승하는 ‘U자 모양’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연구진은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 34개 국와 산업화 단계를 지나는 개발도상국 111개국을 대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을 분석했다. 성평등을 가족 내 부부 역할, 직장 내 남녀 역할, 공공영역에서 남녀 역할의 평등으로 보았다.

연구 결과 ▲여성의 교육 수준 ▲1인당 국민소득 ▲성평등 수준 등 3가지 변수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따라 출산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 삶, 건강 등 개인별 성평등이 진전될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가정, 직장, 공공영역에서 조직 내 성평등이 진전될수록 출산율이 상승했다.

연구진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성평등적인 노동정책과 가족정책 등 조직 내 성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