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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미 사표냈으니 장관 자격 없다” 김현숙 여가부장관직 공방

2일 여가부 국정감사 고성 오고 가
야당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물러나는 게 도리”
김 장관 "사표 수리 될 때까지 최선 다할 것"

  • 기사입력 2023.11.03 12:23
  • 최종수정 2023.11.10 09:34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행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와 장관 자격 여부 공방으로 시끄러웠다.

특히 8월 25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여가위의 현안질의에 김 장관이 불참한 것을 두고 고성이 오고갔다.

당시 여가위 전체회의에 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찾으러 국회를 돌아다녔고 화장실에 들어간 여가부 대변인에게 김 장관이 어디 있는지를 추궁하기도 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부처 수장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스스로 장관이기를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나”며 아예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이라는 부적절한 차기 후보자를 지명했고, 또 한 번 ‘김행랑’ 사태로 무능을 보여줬다”며 지난달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에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은 것까지 비난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김 장관의 후임자로 지명됐던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파킹 및 성차별 발언 등의 논란을 겪다가 여당의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 이후인 10월 12일 자진사퇴해 존폐 기로에 놓인 여가부는 전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김 장관은 “여야 간사 간 참고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야당 여가위원들이 화장실로 피한 여가부 대변인을 압박한 건 ‘폭력’이라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사의를 표했던 김 장관의 장관직 유지가 적절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사표를 내고도 다시 돌아와 여가부의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 지원 예산 등에 대한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직을 유지하며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간다”며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등 성평등 부문 예산이 크게 삭감되자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청소년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민법까지 언급하며 사의 표명 후 장관직 유지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며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책무와 여러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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