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황예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과 내부정보 이용 거래 등의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봐선 안 된다며 감독 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 금감원장, “수용할 수 없는 실패는 CEO 책임져야”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최근 30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진 경남은행과 불법 계좌 개설로 지적받은 대구은행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내부통제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은행장이나 지주회사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재발 방지도 됐을 거라고 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경우, 해당 직원이 대출 초기부터 집행과 사후관리까지 다 하게 돼 있더라”라면서 “은행 내부에 통제 시스템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감원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피감기관장으로 국정감사에 나선 이복현 원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 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감독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임기 동안에는 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경남은행 측의 모든 담당자 업무를 하나하나 점검하기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라면서도 “특정 업무를 한 사람이 오래 하지 못하게 하자고는 하는데,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던 것 같다. 좀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 검사에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 내부통제 사고, ‘개인 일탈’ 치부하기 어려워

한편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적발된 내부정보 이용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고를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메리츠증권의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기획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했다. 검사에 따르면 해당 임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 등의 차명 계좌로 투자를 진행했다.

또, 해당 CB에 메리츠증권의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과 가족 등의 자금을 조합·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한 뒤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당시 검사 결과에 대해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일부 임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메리츠증권은 해당 팀을 전원 사직 처리하고 ‘개인 일탈 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인 일탈로만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고, 이 원장은 “회사 내에 정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나 통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 안 한 것들이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이화전기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도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강한 조사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건 틀림없다”라며 회사 차원의 책임 소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또, 메리츠증권에 대해 전면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등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필요한 검사를 소홀함 없이 진행하고, 조사도 면밀하게 하되 피조사 기관이 제시하는 자료나 입장도 잘 파악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