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정검사 한 주 앞으로...주요 화두는?

우먼타임스 = 황예찬 기자

금융권 국정감사 일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금융권 국감에선 내부통제 부실로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를 비롯해 가계대출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정무위가 발표한 증인 명단에 주요 금융사 CEO들이 빠진 가운데, 종합감사 일정에 돌입하기 전 해당 사안을 질의하기 위해 추가 증인 채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사진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 금융사고·가계대출·부동산PF...한 해 이슈 둘러보니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에 돌입한다.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3일과 24일에는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공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27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횡령을 저지른 직원은 경남은행에서 PF 업무를 맡았던 직원으로, 지금은 구속된 상태다. 해당 직원은 약 15년간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3000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에는 DGB대구은행에서 직원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만들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주식 관련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가계대출 문제도 주요 화두다. 최근 5개월간 가계대출 잔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증가 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에 1431억 원, 6월 6332억 원, 7월 9755억 원 늘어난 데 이어 8월에는 1조 5912억 원, 9월 1조 6419억 원 늘었다. 두 달 연속 1조 5000억 원 규모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0년 만기 대출을 통해 DSR 규제를 회피하는 영향이 작용해 두 달째 가계부채가 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만큼,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도 언급될 수 있다. 특히 증권사 중심으로 부동산 PF 연체율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3.7%였던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10.4%를 기록했고, 올해 3월과 6월에는 각각 15.9%와 17.3%로 꾸준히 올랐다.

◇ 주요 금융사 CEO 증인 제외...“종합국감 때 재논의해야”

한편 정무위는 지난 4일 금융위 국감을 위한 일반 증인 채택 안건에 합의했다. 금융위 국감 일반 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채택됐다.

증인 채택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총괄사장에게 애플페이 수수료율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국감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부통제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점쳐졌던 주요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은 증인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 회장단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한다. 금융위 국감이 열리는 11일과 날짜가 겹친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에도 우리은행에서 일어난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5대 금융그룹 회장단을 국감장에 소환한 바 있다. 회장단은 당시에도 IMF 연차 총회와 날짜가 겹쳐 출석하지 못했다. 다만 당시에는 5대 시중은행장 모두가 회장 대신 국감에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은행장들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 감사 일정이 5대 금융그룹 회장단 귀국 후인 17일에 예정돼 있고, 국감을 마무리하는 27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감 증인 출석요구서는 감사일 7일 전까지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 “금융권 내부통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금융위에서 관련 증인들이 다 빠졌다”라며 “종합국감 때 다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