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유진상 대기자

# 사례1) 직장맘이라서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이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인증한 회사의 가사도우미 분이 오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안심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청소도 너무 잘해 주시고, 만족스럽다.

# 사례2) 이번에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이라고 해서 신청했다. 근로자 분께서 정규직이다 보니,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은 것 같고, 응대서비스도 깔끔하고 친절해서 마음에 든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도우미를 이용해 본 사람들의 반응이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의 청소, 주방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로 이 일을 하는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 인증기관에서 가사서비스를 받은 이용자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 컨설팅을 받아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곳 중에서 우수사례 12개를 모아 사례집을 펴냈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해 본 고객들은 대체적으로 정부 인증이라 안심이 되고, 정규직이다 보니 응대 서비스도 깔끔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장점은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사근로자 역시 노동법 적용으로 4대보험 보장, 안정적으로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속 회사의 배상보험으로 물건 파손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대보험도 보장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너무 좋다. 그 동안 혹시나 고객들한테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과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다 보니 걱정 없이 일하고 있다. (50대 가사근로자)

# 회사가 정부인증을 획득하고 나니 회사에 믿음도 생기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일할 때마다 물건이 파손될까 불안했는데, 배상보험으로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50대 가사근로자)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들은 월 임금 137만원, 근로시간 89시간으로 비인증 가사종사자(월 75만원, 56시간)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2월 기준).

또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 등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인 성동행복한돌봄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돌봄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돼  컨설팅을 통해 적정 이용요금과 임금을 책정했다"며 “정부인증 이후, 큰 비용 증가없이 가사근로자가 12명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싶어도 근로계약 등에 관한 지식이나 인증요건을 몰라 망설이는 직업소개소 등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은 3월부터 시작되는데 필요한 업체는 누리집 ‘가사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은 정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