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박성현 기자

서울지하철 역무원으로 일하던 남성이 입사 동기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가 여성이 신고해 직위해제되자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보복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쯤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A씨(31)를 현장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 B씨(28)를 뒤쫓아가 준비해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장실 내부의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역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1명이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한 뒤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흉기에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11시 30분께 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피가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식당에서 쓰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B씨가 근무하는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로 얽힌 관계였다. A씨는 지난 2월 여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와 B씨에 대한 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상태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범행 다음날인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스토킹을 했다. 300여 차례가 넘는 전화와 메시지를 남기며 만남을 요구하고 협박했다. B씨는 경찰 상담을 받고 지난해 10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A씨는 이 일로 직위해제되었으나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고 B씨는 지난 1월 또다시 고소를 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신고 당시 B씨가 스마트워치 지급을 원치 않아 지급되진 않았고, 신변보호 기간도 1개월로 끝났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에 비춰 재판을 받던 A씨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며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더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작년 11월에는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남자 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지난 2월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 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희생당했다. 지난 6월에도 경기 안산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에서 2021년 1만4509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은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 B씨는 추가 고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직권으로 100미터 접근 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에게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자 발찌를 채우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