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철도 경찰관 한명이 너무 많은 이용객수와 더불어 광범위한 관할범위를 담당하는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생치안을 위한 철도경찰관의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올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85.3%를 기록했다.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만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다. 관할 범위 역사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총 3690건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검거율을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평균 검거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다.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했고, 285건을 검거했으나 그동안의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85.3%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으로 기존 치안인력의 열차 승무 지원 활동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만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