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외교정책', 스웨덴을 시작으로 5개 국가 동참
세계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천명한 스웨덴 외교부 장관 마르고트 발스트렘 (사진=BBC)

[우먼타임스 최지원 기자] 페미니즘을 외면하는 국가는 있을지 몰라도 페미니즘이 지구촌에 불기 시작한 새로운 어젠다임을 모르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 정책적 측면에서 얼마나 적용하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페미니즘적 가치를 중요한 외교정책 중 하나로 삼고있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씽크탱크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하 'CFR')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이란 외교 아젠다의 핵심에 성평등과 여성인권 신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2014년 스웨덴의 여성 정치인 마르고트 발스트렘이 외교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새롭게 꺼낸 말이다.

스웨덴은 당시 3R을 페미니즘 외교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성 기반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는 여성 '권리(Right)', 정책 결정의 모든 단계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대의(Representation)', 모든 젠더에 평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원(Resouces)'이 그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은 국제 원조 정책에 페미니즘을 강력히 주입하기 시작했다. 세계 여성의 인권 신장,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창조, 여성의 건강‧교육‧보건 향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세계 평화에 여성의 기여도 향상, 여성 경제력 강화, 성과 출산의 자유 등이 주요 어젠다에 속한다. 

뒤이어 캐나다가 2017년 국제지원정책에 페미니즘을 반영했다. 이 대열에 2019년 프랑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세 나라가 새롭게 합류했다. 특히 프랑스는 '세계 여성의 날'에 '진정한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선언했다. 세계 성평등을 위해 1억 2,000만 유로를 투입하고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에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력 살리기, 여성과 소녀뿐 아니라 남성과 소년의 교육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9년 프랑스가 G7의 의장국이였을 당시, 성평등과 관련해 고위자문단을 꾸려 'Women 7'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웠다. 

미국은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지만, 외교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참여도를 높였다. 미국은 타국과의 평화 프로세스에 여성이 참여해 여성의 입장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2017년에 제정된 '여성, 평화, 안보 법'의 일환으로 2019년에는 '여성, 평화,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과정 중에 발표됐다. 탈레반 정권이 돌아올 경우 여성들이 이제까지 일구어 온 것들이 무의미해질 것을 대비해 여성의 정책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3회에 걸친 미국-아프가니스탄 협정에 여성이 참여한 경우는 단 두 번에 불과했다. 중요한 과정에서 늘 여성이 배제됐기 때문에 이번 전략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의 페미니즘은 보통 시민사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시작한 외교와 페미니즘의 접목이 전 세계 여성의 위상을 얼마나 향상시킬지 기대된다. 
 

저작권자 © 우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