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세계은행은 4일 ‘여성, 비즈니스와 법 2024’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 190개 국의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남성의 64.2%에 불과해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4개 고소득국만 놓고 보면 평균 점수는 84.9%로 세계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한국의 점수는 82.5%로 34개 고소득국 평균보다 2.4%포인트 낮았다.

세계은행은 매년 이동성, 직장, 급여, 결혼, 부모 하기, 사업, 자산, 연금 등 8개 지표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규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감독, 제재 등 제도의 경우에는 도입률이 39.5%에 불과했다.

여성의 법적 보호 권리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77%였는데 13%포인트나 낮아졌다. 올해 ‘여성 안전’과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라는 두 개의 평가 지표를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세계은행은 설명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두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성 안전’의 경우 세계 평균 점수가 36.3%에 불과했다. 이는 여성의 약 3분의 2가 가정폭력, 성희롱, 아동 결혼, 여성 살해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세계은행은 설명했다. 151개 국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지만 39개 국만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2.4시간을 무급여 돌봄 노동에 더 썼다. 현재 78개 국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금융이나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급여 부분에서는 남성이 1달러를 벌면 여성은 77센트에 불과했다. 98개 국에서 동등한 일을 하는 남녀에게 동등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있지만, 35개 국에서만 급여의 투명성을 보장하거나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했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에서 차별적인 법과 관행이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지위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이 격차를 줄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20% 이상 늘려 향후 10년간 세계경제성장률을 두 배로 만들 수 있지만 개혁의 속도가 더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