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이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신고 및 검거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구속 수사받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돼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지난해 1만2828명으로 3년새 30.6%나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구속된 피의자 수는 474명에서 214명으로 대폭 줄었고 구속 비율도 4.8％에서 1.7％가 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교제 폭력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인데 연인 관계이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인식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늘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 2021년 5만 7305건, 지난해 7만 790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 가운데 절반 가량인 3만 7910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다. 당사자끼리 합의해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거나, 경찰이 상황을 살피고 범죄 혐의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거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9068명으로 전체의 70.7%였다. 이어 체포·감금·협박 1154명(9.0%), 주거침입 764명(6.0%), 성폭력 274명(2.1%) 순이다.

정우택 의원은 “데이트 폭력 범죄에서 경찰관의 현장대응 능력이 필수적인 만큼 훈련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출동하지 않고 종결한 뒤 심각한 사건으로 연결된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