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공기관 경영평가’, 130개 기관 중 18곳 낙제점

우먼타임스 = 박성현 기자

기재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130개 공공기관 및 준 정부 기관 중 18곳이 낙제점인 D등급(실적부진기관) 이하를 받았다.

경영실적은 63개 기관을 등급별, 유형별로 분류해 평가했다. 등급별 구분은 최고 등급인 탁월(S등급), 우수(A등급), 양호(B등급), 보통(C등급), 미흡(D등급), 아주 미흡(E등급) 순이다.

죄측부터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현준 LH사장, 김경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연합뉴스)

최하위 E등급을 받은 곳은 공기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준정부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곳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그중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마사회 2곳이다.

2년 연속 'D' 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기관장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번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제외됐다. D등급을 받았지만,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열차 탈선 사고와 차량 안전사고로 저조한 평가 점수를 받았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지투기 사건 등의 영향을 받았다. 2020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던 한국마사회는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D' 등급을 받았다. 김현준 LH 사장과 정기환 마사회장은 올해 4월, 2월에 각각 취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외 다른 기관장도 교체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동안 정권교체 때마다 공기업 기관장들은 자의 반 타의 반 교체됐기 때문이다.

E등급을 받은 공기업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과 D등급을 받은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