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비즈온팀 이서준 기자]법인세인상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반해 정부와 여당은 건드리면 역효과가 우려된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인하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고 기업소득에 견준 기업들의 법인세부담이 OECD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에서 법인세인상 논의는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28일 정계와 재계에 따르면 야당은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법인세인상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더불어 민주당은 이달 초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내린 법인세율을 그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실효세율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세부담의 불균형을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이달 초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순이익 5000억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은 16% 정도인데, 5000억원 이하 기업은 18%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밝혔다. 명목세율을 올리기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 문제를 제대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법인세인상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난 2009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야권 등에서는 이 명박정부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부추기자는 취지에서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는데도 그 후 기업의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불어나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 위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울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를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 혁신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7일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해외 탈출을 부추겨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이라며 “주변 경쟁국이 법인세를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한국만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기업들의 법인세부담은 OECD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에서 법인세인상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순탁 회계사의 분석에 의하면 국민총소득(GNI)가운데 기업소득에 대비한 법인세가 얼마정도에 이른지를 비교한 법인세율은 OECD의 경우 최근 3년간 15~16%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이 비율이 13%정도, 또는 그 이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통계를 활용한 지난 1980년 이후 국민총소득 중 기업소득 비중은 1980년에 15% 미만이었다가 서서히 상승해서 1988년에 18%를 넘었다. 그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오다 2000년에 17.6%를 기록하더니 2001년 이후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엔 이 비율이 25%를 돌파한 후 계속 25%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 회계사는 분석했다.
그는 이같이 GNI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면 법인세를 GDP(국내총생산) 또는 GNI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업소득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통계상의 기업소득과 법인세를 비교해 법인세 부담률을 산출한 결과 2007년에는 법인세부담률이 17.2%였는데 2009년에는 14.4%로, 2013년에는 13.3%로 하락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13% 이하로 떨어진데 이어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홍 회계사는 밝혔다.
OECD의 이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 OECD회원국중에서 우리기업들의 법인세부담이 가벼운 것으로 분석됐다. OECD 통계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평균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8.4%, 2011년 18.6%, 2012년 18.2%로 한국과 6~7%p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를 계산하면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최근 3년간 15~16%수준으로 우리보다 3%포인트 안팎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회계사는 이 분석으로 미루어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비율로는 20% 이상, 금액으로는 10조원 이상을 덜 내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3조원 정도 법인세를 더 걷어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적은 법인세 부담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GDP와 비교한 법인세 부담이 걱정이라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다.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 법원 판결대로 사내하도급을 하지 않고 하청단가를 현실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면 된다. 기업소득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세를 GDP 비교하여 통계숫자를 악용하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