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화장품 수출은 1위, 상표출원은 저조…분쟁대응 역량 부족

선 수출, 후 상표 관행으로 중국 내 상표출원 4위
지재권 전담부서 보유율 저조, 분쟁 대응 역량 부족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 분쟁 관련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

중국 화장품 수출 1위인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내 상표출원이 저조한 가운데, 지재권 전담부서 보유율이 현저히 낮고 과도한 시간과 비용 소요로 분쟁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에서 ‘화장품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장품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62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중국 상표 권리화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허청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민경환 LG생활건강 파트장은 화장품 지식재산권(상표) 분쟁사례와 부정경쟁 방지법 적용 사례 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완 특허청 사무관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과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지재권 피해유형 및 현황을 설명하고,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액은 지속 증가 추세로 2014년 5,727억 달러로 최근 4년간 22.8% 증가했으며, 2014년 특허소송 건수 또한 300건으로 최근 4년간 국제 지재권 분쟁도 61.3% 증가해 수출 증가의 3배에 달하고 있다.

김종완 사무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1위지만 선(先) 수출, 후(後) 상표 관행으로 중국 내 상표출원은 4위에 불과하고, 수출액 1억 달러당 상표출원 건수는 미국 20.2건, 일본 10.2건, 한국이 4.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재권 전담부서 보유율이 4.7%(2.6명)로 저조하고 과도한 시간, 비용 소요로 대응이 곤란(81.1%)해 전반적으로 분쟁 대응 관련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브로커 3개사가 우리나라 272개 기업의 상표 395건을 중국 현지에서 무단 선 출원한 가운데, 이들은 국내 화장품 대기업을 포함한 15개 화장품 기업 상표 38건을 무단 선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현재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재권 분쟁 위험 분산을 위한 소송보험 가입 지원 ▲ 동종 또는 대·중소기업간 지재권 분쟁 등 공동대응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완 사무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으로 중국 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선양, 일본 도쿄,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독일 프랑크프루트,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 등 세계 6개국 11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을 통해 화장품을 포함한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미설치 국가에서는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 지재권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 및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 지재권분쟁대응센터 02-2183-5870, 5890 (www.ip-navi.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 해외투자지원단 02-3460-7351, 7363 (www.ip-desk.or.kr)으로 하면 된다.

전소정 지심 IP&COMPANY 변리사는 중국의 상표법 및 관련 법령의 체계, 중국 상표 제도의 특징 및 새로운 상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중국 상표출원 시 유의할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전소정 변리사는 “중문 브랜드 네이밍 시 ▲ 중국 ▲ 상표 ▲ 브랜드의 3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언어와 문화, 중국 소비자, 중국의 방언은 물론 부정적 이미지 연상 여부를 체크하고, 중국 상표의 전문성과 식별력 판단, 중문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은 물론, 브랜드의 콘셉트를 충분히 반영하고, 중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살려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마케팅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