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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중 FTA 영향, 일본 상표↓ 중국 상표↑”

특허청, “일본 상표 감소하고 중국 상표 몰려온다”

  • 기사입력 2015.06.16 18:32
  • 최종수정 2015.06.16 18:47

출원 상품 1위는 전자기기 및 게임 저작물 소프트웨어류
2위 의류 및 신발 등 패션분야, 3위 화장품류로 나타나

최근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2010년 1,246건에서 2014년에 2,6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한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상표출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은 지난 2003년 4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바 있다.

상표출원 조사결과 마드리드 출원은 2010년 672건에서 2014년 794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경우는 동년 대비 574건에서 1,82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중국 상표출원 추이 그래프

이는 2010년 이후 한·중 FTA 정부 간 협상진행이 가시화되면서 한·중 간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외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을 보면 미국이 3만 1,823건으로 전체 외국출원의 27.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17.2%), 중국(9.3%), 독일(7.6%), 프랑스(5.5%) 순으로 조사됐다.


▲ 주요 5개국 상표출원 추이 그래프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상표출원은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 2015년 4월말 현재 일본은 1,015건, 중국은 1,126건으로 수년간 2위를 지켜왔던 일본이 중국에 2위를 내줬다는 점이다.

중국이 많이 출원한 상품으로는 1위가 전자기기 및 게임저작물 소프트웨어류(1,894건), 2위가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1,663건), 3위가 화장품류(874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851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한·중 FTA를 통해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의 권리보호가 강화됐고 한국드라마, K-POP, E-스포츠 등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이 패션, 미용, 게임의 메카로 급부상하며 마케팅 전략지로 선택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의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쟁기업들도 명품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이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에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에서 사용하게 될 브랜드를 먼저 국내에 상표출원 한 후, 이를 기초출원으로 하여 6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국내출원일을 중국에 출원한 날로 소급 인정해 주므로 중국 내 자국 상표를 선점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우먼타임스 최지민 기자]

[사진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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