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최근 CBDC란 단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지난 3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CBDC에 대한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디지털 플랫폼 및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연구,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한 CBDC는 뭘까?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다. 우리말로 옮기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다. 말 그대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일컫는 용어다.

디지털화폐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실물 명목화폐와는 다르다. 이제는 익숙해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와 유사하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통해 저장되고, 유통되는 형태의 화폐가 디지털화폐 또는 암호화폐다.

그렇다면 시중에서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신뢰성과 안정성이다. 현재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가지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초 등장 시 미래 화폐 수단으로 설명됐지만 현재 투자 수단에 머물고 있다. 실물 화폐를 대체하기에는 가치 안정성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화폐로써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BDC는 다르다. 중앙은행이 발행함으로써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이 자연스럽게 부여된다. 이 때문에 CBDC가 발행되면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연구할까?

디지털화폐의 장점은 다양하다. 일단 기존 실물 화폐와 달리 제조비용이 저렴하다. 무엇보다 기존 현금과 달리 익명성을 제한할 수도 있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사용 시간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익명성이 제한되는 만큼 암시장 조성이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래 기록이 일일이 남는 만큼 정부가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 정부가 개인 사생활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른바 ‘빅브라더’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각국은 활발하게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 스웨덴, 미국이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단순히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아니다. ‘탈 달러’ 목소리를 높여 온 중국은 CBDC 발행을 통해 디지털 경제 패권을 쥐려 하고 있다. 국제 경제 질서를 디지털화폐를 통해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도 중국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CBDC 연구를 진행 중이다.

◇ 한국은행 CBDC 실험 어디까지?

우리나라 역시 CBDC 관련 실험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CBDC 모의 실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해당 사업을 통해 CBDC 제조, 발행, 유통과 오프라인 거래, 디지털자산 거래, 정책지원 업무 등에 대한 구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실험에서 관련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상황과 오프라인 상황에서 CBDC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국은행 현재 CBDC 모의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실험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케이 등 14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협력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현재까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