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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쇼크 짚기] ④ 여러 대책에도 효과 미미...남은 퍼즐 조각은?

육아휴직 확대·부모급여 신설...생애 초기 투자 늘리는 정부
산후조리비·출산장려금 지원 확대하는 지자체
구조적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누기 식

  • 기사입력 2023.01.05 15:14
  • 최종수정 2023.01.05 15:15

우먼타임스 = 곽은영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미 마지노선을 지난 셈이다. 

인구감소는 언제부터 일어났고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문제는 무엇인지, 이른바 출생률 쇼크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해외국가들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총 5회차로 나눠서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출생률 저하에 대응하는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연합뉴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출생률 저하에 대응하는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연합뉴스)

올해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이 처음으로 6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다.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학령인구 절벽에 대학교도 존립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 발표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87만 9768명. 학생 수가 1031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986년과 비교하면 35년 만에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전국 대학은 대학 정원과 교사 선발을 줄이고 대학 간 통폐합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관련 대책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 관련 정책을 나눠서 담당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추진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저출생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다. 

◇ 육아휴직 확대·부모급여 신설...생애 초기 투자 늘리는 정부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해 육아휴직 관련 불법행위 신고와 구제 절차 업무매뉴얼도 만든다. 

생애 초기 공적 투자도 늘린다. 기존 영아수당을 통합해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핵심이기도 하다.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조 3600억 원의 예산이 부모급여 지급에 투입된다. 부모급여는 내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서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현재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7년까지 연 500곳씩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TF와 협업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정 및 보완해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각 지자체와 손을 잡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저출생 원인을 분석하고 빠른 대응을 위해 협력해가자는 취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시, 매년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충북도, 경상남도와 지난달에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저출생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각 지자체와 손잡고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9일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각 지자체와 손잡고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9일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산후조리비·출산장려금 지원 확대하는 지자체

지자체에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확대하거나 출산 시 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 확대가 주를 이룬다. 인구 유입과 도시 이탈 방지를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서울 중구와 성동구는 올해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각각 100만 원, 50만원씩 지원한다. 중구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성동구는 아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결혼 이민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길성 중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이외에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청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다. 

경북도도 ‘산후도우미’ 파견을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시무식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에 3개월간 집에 도우미를 파견해 육아를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우미 파견이 끝나면 유치원 무상·완전 돌봄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고등교육 혁신안’과 대학생·고등학생 인재와 학부모 유치를 위해 해외 자매도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광명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나이 기준은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는 지금까지 셋째 이상 아이를 낳는 가정에만 지원했던 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 월 70만 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월 30만 원 지급까지 합치면 출산가정에 첫 달 최대 340만 원까지 제공된다. 

전북 무주군도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400만 원, 둘째아 6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 넷째아 12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에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신축하금’으로 50만 원 상당의 무주사랑상품권 또는 무주사랑카드를 제공한다.  

충남 예산군은 ‘출산육아지원금’을 확대한다.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20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첫째 2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관내 출생아 수는 2019년 296명, 2020년 254명, 2021년 215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과 충남 평균에도 못 미쳤다. 

◇ 저출생은 집값·교육·문화·일자리·성평등 포괄된 문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그동안 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썼음에도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적어 고민이 깊다”고 말한 바 있다.

충남 예산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출산지원금 지급 정책에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저출생 문제가 출산과 양육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일자리·성평등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먹고 사는 문제’,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 ‘불안한 일자리’, ‘양육 환경 개선’과 같은 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해결책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경상남도 창원시가 내놓은 ‘결혼드림론’이 난관에 부딪힌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다. 창원시는 2021년 초 자녀 셋을 낳으면 1억 대출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결혼드림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성의당과 시민단체는 “인구감소 해결을 결혼과 출산만으로 해결하려는 결혼드림론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일부 시민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 이외에 문화적 혜택이나 인프라 부족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출생률 저하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경제적 해결책을 단순히 출산과 양육에만 맞춰서 고민할 게 아니라 집값, 고비용 교육구조, 고용 불안정을 핵심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최근에는 주택가격 충격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오르면 그 영향이 향후 7년까지 이어져 합계출산율이 0.014명 줄어든다.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2010년 중반 이후부터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짧아지고 있다.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출산뿐 아니라 양육, 보육,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주택과 같은 자산 가격과 출산 간 경합 관계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택이 지속 공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2020년에만 저출산 예산으로 45조 원을 쏟아부었다. 신생아 1명당 1억 6000만 원이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 돈을 쓰면서도 효과는 보지 못하는 이유를 정면하고 정책을 본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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