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이한 기자

매년 이쯤에서 사람들은 '다사다난 했던 한 해’라는 말로 연말을 정리한다. 2022년 역시 어느 해 못지 않게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무엇보다도 꽃다운 목숨 158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불거졌고,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께서 타계하셨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신당역 살해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도 벌어졌다.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남긴 여성이 세상을 뜨는 반면 혜성처럼 등장한 여성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우먼타임스가 선정한 여성 관련 뉴스 10건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본다.

(아래 10건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눈 올해 주요 뉴스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숫자는 해당 사건의 사회적 중요도와는 관계 없다).

◇ 이어진 사건·사고...해 넘기는 여가부 폐지 논란

#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선정적 보도와 2차 가해 논란”

올해도 다양한 사건·사고 뉴스가 시민의 근심을 더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7월 인하대에서 벌어진 ‘성폭행-추락사’ 사건은 선정적인 보도와 2차 가해 논란이 더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는 인하대 캠퍼스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아침 이곳을 지나던 행인이 피해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인하대는 9월 가해 학생을 퇴학 조치했다.

사건 보도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피해자의 외모를 궁금해하거나 이성과 둘이서 술을 마신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등 본질에서 벗어난 글이 일부 게재돼 논란이 됐다. 사건 당시 상황을 희화화하거나 성적인 시선으로 내용을 다루는 글이 보였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신상을 퍼트리는 글도 있었다. 언론이 ‘여대생’이나 ‘20대 여성’이라는 용어로 특정해 사건을 보도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검찰은 12월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2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결심 공판은 유족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피해자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그간 언론의 과잉 보도로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유족 측 요청에 따라서다. 결심 공판에 앞서 인천 지역 여성단체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소식을 접했던 인천 시민 김모씨(39)는 “학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해야 할 학교 캠퍼스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 안타깝다”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 분노만 할 게 아니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2 “신당역 살해 사건...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강경대응’ 목소리 커져”

9월에는 서울지하철 역무원으로 일하던 남성이 입사 동기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하다가 피해자가 신고하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보복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스토킹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피의자 전주환은 과거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숨진 피해자를 여러 번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두고 ‘스토킹 범죄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515건이었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4509건으로 3.2배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만 1만6517건으로 이미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참고로 사건 당시 전주환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숨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1회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 의사에 반하는 구애 행위를 로맨틱한 것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장인 윤모씨(38)는 “스토킹 범죄를 꾸준한 애정 표현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둥, 여자의 ‘No’가 사실은 ‘Yes’라는 둥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두배 가까이 더 많았던 여성 희생자”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압사 사고가 일어나 158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고 최근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과 처리 과정 전반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소방당국은 30일 밤 11시 기준 154명으로 집계된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98명, 남성은 56명이라고 밝혔다. 여성 희생자가 남성보다 1.5배 이상 많은 숫자였다. 이를 두고 인파가 몰려들면서 강한 압력이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체구와 폐활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여성이나 어린이가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형민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사고 당시 한겨레 인터뷰에서 “엄청난 군중이 몰린 재난 상황에서 체구가 작고 힘이 달리면 위험성이 더 크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겨레는 압사 사고가 벌어졌을 때 흉부와 복부에 걸리는 부하와 호흡량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를 인용해 여성의 경우 흉부·복부를 압박하는 무게가 체중의 60%를 넘어서면 1시간 이내에 호흡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만원 지하철 등 일상 속 과밀 문화에 대한 자성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삼성동에서 9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박모씨(43세)는 “최근 이태원 압사 사고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만원 전철에 두려움이 생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출근한다”고 했다.

#4 “해 넘기는 여가부 폐지 논란...끝나지 않은 논쟁”

10월 ‘여성가족부 폐지’논의에 불이 붙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5일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차관급)를 신설해 그곳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가 맡았던 성평등, 청소년·가족, 여성 권익증진 업무를 신설하는 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이에 반발해 지난 11월 8일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발족했다. 전국행동 기자회견문에는 69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포함됐다.

전국행동은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규정하며 국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려면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며 “여가부가 전담 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여성·인권단체들은 양성평등이 성을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해 보는 시선이어서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본다. 유엔에서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여가부가 폐지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데 현재로서는 여야 이견이 커 논의가 더딘 상태로 관련 논란은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 뜬 별과 진 별, 화제의 여성 인물

#5 “군주 넘어 시대를 정의한 여왕...엘리자베스 2세 서거”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눈을 감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애도문에서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위엄과 불변의 정치인이며 군주를 넘어 시대를 정의했다”고 추모하며 여왕의 서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영국은 왕위 계승권자인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로 국왕 자리를 이어받았다.

엘리자베스 2세는 1926년 런던에서 태어났고 1952년 여왕에 즉위했다. 그는 1936년 큰아버지 에드워드 8세가 미국 평민과의 스캔들로 왕위를 포기하고 그에 따라 아버지 조지 6세가 즉위하면서 승계서열 1위가 됐다. 엘리자베스는 왕실 전통에 따라 1945년 군대에 입대해 2차대전에 참전했다. 당시 캐나다로 피신하라는 권유를 거절하고 운전을 배워 수송보급 장교로 근무하며 군용트럭을 직접 운전했다.

여왕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다, 1999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3박 4일 동안 국빈 방문했다. 당시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이곳에서 73세 생일상을 받았고 사과나무를 심었다. 인사동과 이화여대 등도 방문했다. 아울러 여왕은 6명의 한국 대통령(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박근혜)을 만났다.

#6 “92년 만에 깨진 ‘금녀의 벽’...월드컵 본선 첫 여성 심판”

11월 21일 개막한 카타르 월드컵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감동적인 16강 진출로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 처음으로 본선 경기에 여성 심판이 등장해서다. 1930년 월드컵 1회 대회 후 본선에 여성 심판이 참여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월드컵 역사 92년 만에 ‘금녀의 벽’이 깨졌다.

12월 12일 열린 독일 대 코스타리카 경기에서는 주심과 부심 등 한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진이 모두 여성이었다. 이 경기 주심은 프랑스 출신 스테파니 프라파르(39)가 맡았다. 2009년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인물이다. 부심 네우자 백(38)은 브라질 출신으로 축구선수 활동 경력이 있다.

피에루이지 콜리나 FIFA 심판위원장은 “우리는 성별이 아니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남성 대회에 여성 심판을 기용하는 것이 앞으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7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 10명만 남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이옥선 할머니가 12월 26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이옥선 할머니 사망으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만 남았다. 이옥선 할머니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머물러왔다.

나눔의집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1944년 일본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일본 군인의 말에 속아 만주로 끌려갔다. 일본 군대가 주둔해 있던 현지 위안소에서 이 할머니는 3년간 강제로 위안부로 지냈다.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에 가는 대신 속리산 자락에서 생활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에도 지난 2009년 2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타인의 귀감이 됐다.

이 할머니는 1991년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고 김학순 할머니에 이어 1993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유린 실태 알리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 고난 속 희망 절실한 전 세계 오늘의 여성들

#8 “히잡 벗을 자유 외치는 이란...동조하는 세계 시민”

9월 이란에서는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풍습경찰에 체포됐다가 며칠 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이란 전역에서 히잡 착용 의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이 움직임은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이에 이란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수백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나라 일부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에 동조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11월 21일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국가를 부르지 않아 화제가 됐다.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몇몇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수개월 째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 선수들이 침묵으로 연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기를 중계하던 이란 국영 TV는 선수들 얼굴을 비추지 않고 경기장 전경으로 화면을 돌렸다. 당시 관중석 이란 응원단 쪽에는 ‘여성, 삶, 자유’(Women, Life, Freedom)라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페르시아어로 ‘자유’를 뜻하는 ‘아자디’라는 구호도 들렸다.

국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었다. 이란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모임과 재한 이란인 모임은 12월 17일 서울 녹사평역에서 연대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반정부 시위를 상징하는 "여성, 삶, 자유" 구호를 외치며 이란 정부의 폭력 시위진압을 비판했고 현지에서 이뤄진 사형 집행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9 “여성 대학교육·NGO 활동 금지...과거로 돌아가는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여성의 대학 교육을 중단시키고 여성의 NGO 활동도 금지시켰다. 유엔은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국제 구호단체 4곳은 탈레반 정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0일 아프가니스탄 고등교육부는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공립 및 사립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금지한다고 탈레반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대학 교육 금지 조치는 아프가니스탄 여학생들이 고교 졸업 시험을 치른 지 몇 주 만에 나온 것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중·고교 교실에서 여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됐고,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여성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후 탈레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에 서한을 보내 “모든 기구는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여성 직원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허가증을 취소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아프간에서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성부‘가 사라지고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권선징악부‘가 부활했다. 권선징악부는 1996~2001년 탈레반 첫 집권기 때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여성을 탄압했던 종교경찰을 관장하는 부서다.

AP통신 등 외신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증가하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제약을 비난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통치자들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10 성폭력 위험에 내몰린 우크라이나 여성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민간인 재산과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가 “러시아 군대가 성폭력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젤렌스카는 11월 28일 ‘분쟁 지역 성폭력 예방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검찰이 최소 100건이 넘는 러시아군의 전쟁 성폭력 범죄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당시 그는 “성폭력은 누군가에 대한 지배력을 드러내는 가장 잔인하고 동물적인 방법”이라면서 “강간은 전쟁에서 또 다른 무기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이 이를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촉구하며 “이러한 전쟁범죄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전쟁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전 세계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