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 시기를 2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거나 조건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란 무엇일까?

◇ 주식 양도 차익에 20% 세금 부과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도입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원활한 재정 조달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상장 주식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를 제외하고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금융투자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용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에 투자하고 향후 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적용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상장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에게 수익의 20% 세금이 부과된다.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계획대로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당은 시행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내년 당장 시행 또는 조건부 유예로 맞서고 있어, 도입 시기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 2년 유예 VS 원안대로 시행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여당이 기존 입장을 바꾸고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진 지난 2020년 당시와 현재의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여당은 2020년 투자 열풍이 불면서 주식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했다는 점을 금투세 유예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이 급증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내년 당장 시행되면 주식 시장에서 이른바 ‘큰 손’들이 이탈하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고금리, 경기침체 상황으로 주식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대규모 자금이 이탈하면 그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는 결국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원래 계획대로 시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유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금투세 정말로 개미 피해로 이어질까?

금투세 시행 영향은 의견이 갈린다. 여당 논리대로 주식 시장 침체기 개미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금투세 적용 범위만 놓고 봐도 실제 개미 투자자들 세금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주식 양도 차익을 통해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또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두는 개인 투자자를 ‘개미’로 볼 수 있냐는 지적도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수익 5000만 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22309만 4832명 중 20만 1843명 중 0.9%에 그쳤다.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금투세 2년 유예 내용이 포함된 내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 예결특위와 소관 상임위가 이날 해당 법안들의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