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11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열렸다.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감원 국감인 만큼 금감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5대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모펀드 사태, 횡령 사고 등 이슈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고 은행장들은 고개를 숙였다. 은행 공통 이슈 외에도 은행별 세부 이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 이재근 국민은행장, 채용 비리 구제 방안 질문에 “피해자 특정 어려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행의 채용 비리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2015년 부정 청탁으로 취업한 국민은행에 취업한 직원들의 재직 여부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뤄졌냐는 질문이었다.
이재근 행장은 “피해자 구제는 누구를 구제할 수 있을지 특정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상 채용 관련 문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하게 돼 있어 구제가 힘들다”면서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 취약계층에 별도 할당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은행에 채용 비리 문제가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관련 규정을 만들고 외주를 줘서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최종 점수 조정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면서 “국민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옥동 신한은행장, 낮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억울함 호소
이번 국감에선 은행권이 금리 인상기 ‘이자 장사’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도외시하고 수익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특히 최근 도입된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수용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기준 신한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13만1953건이다. 수용률은 30.4%로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은행장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아서 비판받았는데 이는 신한은행이 비대면 신청 방식을 운용하기 있어 신청 건수가 월등히 높아 수용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용 건수와 이자 감면액을 이를 같이 봐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 박성호 하나은행장 론스타 패소 책임론에 ‘신중’
‘론스타 사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론스타 사태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1년 이를 하나금융지주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제 가격을 받지 못했다면 6조원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중재를 요청받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 8월 31일 론스타의 주장 일부를 인정해 우리 정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판결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진술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면서, 하나금융에 책임을 묻고 있다.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성호 하나은행장에 현재 해외 출장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대신해 입장을 물었다.
박 행장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일원으로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책임 문제에 있어 관련자들이 재판에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이 사안은 정부에서 취소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견 표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이원덕 우리은행장 횡령 문제 거듭 사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거듭 사죄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소속 직원이 수년에 걸쳐 7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 내부통제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이 행장은 횡령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요구하는 의원들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내부통제 강화는 시스템보다 조직의 문화가 훨씬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기에 직원 윤리 의식, 고발 의식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 권준학 행장 코로나 확진…임동순 부행장 대리 출석한 농협은행
농협은행은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권준학 행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다. 대시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농협은행은 금융권 횡령 사고와 이에 따른 내부통제 문제 등 금융권 공통 이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임 부행장은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횡령 사고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2배로 늘리고, IT 투자를 통한 감시, 감독 강화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