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현실화돼 코앞에 다가왔다.

행정안전부는 5일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본부’(차관급)를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에 설명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부에 여성·가족 정책을 담당할 가칭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2차관을 두고 있는데 차관이 세 명인 정부 부처는 없기 때문에 차관급인 ‘본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이 수장인 통상교섭본부를 둔 방식과 같다. 여가부 업무 중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갈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은 이관해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 방침에 대해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여성가족부를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복지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여가부 폐지 방안에 대해 “거버넌스가 통합된 형태로 가는 것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시민단체는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여가부 폐지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