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비대면 방식 금융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반은행과 달리 온라인 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은행 계좌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199건, 157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년 뒤인 2020년 카카오뱅크 2705건, 케이뱅크 423건으로 지급정지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카카오뱅크 2025건, 케이뱅크 477건을 기록했다.

대면, 비대면 거래를 함께 영위 중인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2017년 지급정지 계좌 건수가 2만3169건에서 2020년 2만426건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이용 사기 범죄 증가의 원인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추후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영업 행태가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널리 활용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조사처는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실명 확인 방법 중 두 가지 방법을 필수적으로 선택해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기술적 문제없이 성실히 준수하기만 하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에 온라인‧비대면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 금융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강화,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의 지속적인 점검과 변경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은 금융사 등이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