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박수연 기자

지난 8일 서울과 경기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및 지하주택들이 침수되는 바람에 관악구에 살던 일가족이 숨지고 거주취약 계층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로부터 11일이 지났다. 하지만 지금도 침수된 주택의 거주자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쟁하듯 ‘반지하 대책’을 발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단편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먼타임스는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관악구 신림동과 조원동을 찾아가 봤다. 조원동 주민센터의 침수피해 접수 창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오늘(19일) 오후 3시 기준 880건의 침수피해가 접수됐는데 아직 접수되지 않은 피해도 있다”며 “침수피해 주택 대부분이 반지하 및 지하주택”이라고 말했다.

주민을 만나봤다. 신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지금은 지하층에 거주자들이 거의 없다”며 “가구도 전부 쓸 수 없게 됐고 당장 살 수도 없으니 다들 친척집이나 피난시설로 갔다”고 말했다.

◇ “거주용 반지하 줄여야 하는데”...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이번 사태로 반지하 및 지하주택과 거주자들이 폭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게 증명되면서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임대주택 23만 가구를 확보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이 집을 옮길 수 있도록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반지하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반지하 및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32만7000가구다. 이 중 61.5%가 서울에 산다.

서울시는 2020년 거주용 반지하를 줄인다며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보증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지상 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내용에도 반지하 거주민들은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0%가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했다.

반지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이들이 지상으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취재 결과, 신림동 반지하 및 지하가구의 보증금은 평균 500만원, 월세는 40만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었다.

신림동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이번 폭우로 반지하 및 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을 알아보러 많이 왔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월세로 지상층에서 주택을 찾기는 힘들다”며 “최소 월세를 30만원 정도 더 올려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월세 2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쉽사리 다른 월세 집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 짚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가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