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박수연 기자

국민의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와 노인 빈곤율은 ‘기대수명의 증가=불행한 장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통계청은 지난달 26일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층의 노동력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55~7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 인구 가운데 미취업자는 44%에 달했다. 또 55~79세 가운데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이 430만 2000명으로 전체 연금 수령자 의 60.2%나 차지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의 31.1%는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고령자(15.8%)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기대수명은 여성 88세, 남성 84세다. OECD 평균과 비교해봐도 여성은 1.8년, 남성은 0.8년 오래 산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노인 왕국'이라고 하는 일본보다 2배 빠른 속도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2021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16.5%다. 2025년쯤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형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43.9%가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고령인구와 기대수명 증가는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비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8.9%로 OECD평균 13.5%의 무려 3배나 된다. 노인 자살률도 1위이다. 선진국 노인보다 '더 오래' 살지만 '더 못사는' 것이다.

특히 1인 고령가구가 문제다. 2021년 기준 고령자 가구 473만 가구 중 1인 가구만 35.1%인 166만 가구(35.1%)다. 통계청은 독거 노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독거노인 고독사, 노인 우울증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은 노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는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

1인 고령 가구의 돌봄 문제도 심각하다. 혼자 사는 어르신 중에서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장시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시설 입소가 임박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원 등 집단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시설에서 거주하던 노인들도 상당수가 외부로 나와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원 같은 요양시설이 어느정도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가 미흡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발표한 ‘2021 인권보고서’에서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에 중요한 방문간호서비스는 개인 선택의 자유라는 이유로 축소되고 있다”며 “방문요양서비스 또한 하루에 최대 이용 가능한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해 시설을 나온 중증 노인이거나 비공식적인 돌봄자가 부족한 사람은 매우 힘들게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가 장기요양 기관의 경우 약 1000곳이 △3인 미만 영세사업장 △폐업 △휴업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정기적인 평가를 받지 않으며, 정기평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도 34.3%는 하위 평가를 받아 전반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고령화 문제가 비단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모든 인간이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노인 인권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고령화가 불러올 저성장, 세대 갈등, 빈곤 등 요인을 두루 고려한 종합적인 노인인권 정책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