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8세 미만 자녀 양육 부모 재택근무’ 법제화한다

우먼타임스 = 박성현 기자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산부와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출산 준비와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임산부 등의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점차 많아지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어서 재택근무제가 보편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부모만 재택근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정이다.

제20대 대선 기간 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2020년 11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 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육아기 부모와 임산부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저출생 문제와 경력단절·소득감소를 막는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생률이 1명 미만인 초저출생 국가이며 올해는 0.77명까지 떨어질 전망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가 된다”며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을 위해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아이 낳아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