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지난해 3월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선임 부사관 장 모 중사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다. 그러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부실 초동수사 논란이 일었던 담당자와 공군본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유족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이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사회적 정치적 파장은 컸다.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법인 동인의 안미영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활동을 개시했다.

안 특검은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며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 중사에 대한 성폭력 및 사망 사건의 주요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이 중사에게 군 관계자들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15명 외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군사경찰·군 검찰 관계자, 공군 법무실 관계자 등의 기소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팀장에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 등 검사 10명을 파견받았다.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 등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80명 안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