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 계약 기간 1년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심한 A씨.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고민하던 A씨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일상생활 속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7대 분야 불공정 피해상담과 구제를 지원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이하 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방문 및 대면상담도 재개한다.

센터는 갑을관계로 피해를 입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분야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 프리랜서 권익침해 등 7대 분야에 대한 피해상담과 구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시는 2012년 1월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과 교육,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는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를 개소했다. 이후 2016년 ‘눈물그만상담센터’로 명칭을 바꾼 뒤 전문상담센터로서 기능을 확대해 올해 다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이름을 개편했다.

모든 분야의 상담·구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 상담 방법은 대면, 온라인, 전화, 화상 등에서 택하면 된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 피해 등 7개 분야다. 한 곳에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은 총 5만 5404건으로 집계됐다. 상가임대차 상담이 4만 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가맹·유통, 문화예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 상담건수가 증가했다. 반면 상가임대차, 대부업, 다단계 분야 상담건수는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건수가 증가한 분야를 살펴보면 가맹·유통은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져 사업을 접으려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늘어났다. 프랜차이즈 분야에 20~30대 청년창업이 늘어난 것이 상담건수 증가요인으로 해석된다.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급성장한 웹툰시장에 신인작가들이 대거진입하면서 계약서 검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수요가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웹툰 사업체 조사 결과 2020년 웹툰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1조 53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6400억 원 대비 64.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작가들의 불공정 계약 경험 비중도 52.8%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한제한 및 이용제한, 환불 과정에서 업주와 소비자간 마찰과 분쟁이 늘어나 상담이 증가했다.

반면 상가임대차 분야는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 이후 2020년엔 법, 제도적 변화가 없어 상담이 소폭 감소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다단계 분야는 방역수칙 영향으로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체의 정상 영업이 제한되며 상담건수가 줄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노동트렌드의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해 센터의 체계적 구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센터에서는 불공정 피해 예방 활동과 조사 등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위법 사항에 대해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의 법적 권한으로 업체 조사와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대부업, 다단계 중 피해가 심각한 사안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청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