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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찬성 57%, 반대 29%

한국갤럽 조사, 제정 찬성이 두 배 많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은 빈부-비정규직-학력·학벌-장애인
“성소수자 차별이 심각하다”는 58%

  • 기사입력 2022.05.06 17:38

우먼타임스 = 천지인 기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에 이어 적극 추진키로 한 ‘차별금지법’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3∼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7%였다. ‘제정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29%였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많은 것이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찬성 71%, 반대 18%였다. 국민의힘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41%로 비슷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자신을 진보라고 평가한 응답자 중 72%가 제정에 찬성했고, 보수 성향 응답자는 46%가 찬성, 41%가 반대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는 찬성 59%, 반대 28%였다.

한국갤럽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차별금지법은 특히 ‘성적 지향’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해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는 ‘학력’ 항목을 반대하고 있다. 여론도 나뉘어져 있어 오래 전부터 법안이 올라와 있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사회적 압박이 커해지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사회적 압박이 커해지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여론조사는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 차별 정도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들은 ‘빈부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46%)과 ‘약간 심각’(35%)을 합쳐 81%나 됐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차별’(79%)과 ‘학력·학벌 차별’(75%), ‘장애인 차별’(72%)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가장 민감한 ‘성소수자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은 58%였다. ‘국적·인종 차별’은 62%, ‘성 차별’은 61%, ‘나이 차별’은 54%였다.

한국갤럽은 “차별금지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며 “이러한 법 제정 요구에 힘이 실리는 것은 그만큼 일상에서 차별이 만연하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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