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는 그 후에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윤 당선인 취임 뒤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수정 발표한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가 빠진 이유에 대해 “ 일단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현 정부 조직체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가부가 당장 폐지되지는 않지만 기능면에서는 사실상 폐지와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성평등 및 여성 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여가부 기능인 조정·총괄 기능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여성 고용 증진, 저출생 대응, 청소년·다문화가족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여가부의 기존 업무도 법무부 등과 협업하거나 타부처가 소관 업무 범위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여가부 주관 업무로 명시됐던 ‘젠더폭력 방지 국가 책임 강화’도 빠졌다.

여성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도 각 부처로 나누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 여성 지원 및 성평등 일자리 정책을 맡는다.

여가부가 종합적으로 다뤘던 저출생 문제도 보건복지부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전담하는 식으로 조정됐다.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도 복지부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여가부가 법무부와 협업한다.

여성계는 여가부의 생명이 일단 연장은 됐지만 여성·청소년 정책 주무 부처의 핵심 기능을 잃게 됐다고 분석했다.

여가부가 그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부 전체 여성 관련 업무를 총괄했는데 업무를 여러 부서로 이관하면 실질적으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