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동친화도시' 건설로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이 ‘아동친화도시’ 건설 시범사업에 나선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부녀·아동업무위원회 등 23개 부처가 공동으로 ‘아동친화도시 건설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포용적·보편적 아동복지체계를 완비해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다는 목적이다.

아동친화란 성장발전에 적합한 조건,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의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2025년까지 100개의 아동친화도시를 건설해 아동친화 개념이 뿌리내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2035년까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서 아동친화도시 건설을 50% 이상 추진한다.

의견에는 △기업·지역·사회 등에 보편적 돌봄 서비스 지원 △의무교육 무시험 입학제도 정비 등 기초교육 균형발전 촉진 △아동 진료와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 등이 담겼다.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아동 정보 대장을 작성해 방문하는 등 기본 기초생활보장에도 힘쓴다.

중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정책, 공공서비스, 권리보장, 성장공간, 발전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아동친화 필수요건들을 구현할 예정이다.

◇ 건국 이래 최저치 기록한 출산율

수치로 볼때 중국 인구는 매년 늘고 있지만 10년 만에 증가 폭이 5.38%에 그쳐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20년 실시한 제7차 인구센서스(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총인구는 14억 117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인구수는 10년 전(13억3973만명)보다 7200만 명 증가해 5.38% 늘어났지만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 10년마다 1억명이 넘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만 0~14세 어린이는 약 2억5338만 명으로 전체 17.95%, 60세 이상은 2억 6000만명으로 전체의 18.7%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0년 기준 신생아 수는 1062만명, 인구출산율은 7.52%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35년간 고수해오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021년 세 자녀 정책, 의무교육 정책 등 신규 정책을 발표하며 아동친화도시 건설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자이전우(翟振武) 중화인민대학교 사회인구학원 교수는 “중국 사회는 인구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며 “정부가 수립한 14차 2021-2025 5개년 계획이 금세기 인구 증가의 마지막 비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자꾸 떨어지는 출산율, 왜?

중국의 출산율 저하 원인으로는 여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문제로 지적됐다.

중국 정부가 1990년대 실시한 산아제한정책(한 자녀 정책)은 인구 증가 속도는 효과적으로 통제했지만 지난 20년~30년 사이 출생아 수가 크게 줄어들며 여성 인구도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총인구 14억 1000만명 중 남성은 7억 2300만명(51.24%), 여성은 6억 8900만명(48.76%)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훨씬 많다.

양육비용도 출생률 저하의 큰 요인이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중국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중국 양육비 보고 2022’를 살펴보면 0-17세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48만 5000위안(한화 9200만원)으로 중국인 1인당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6.9배에 달한다. 0세부터 대졸까지는 평균 62만 7000위안(한화 1억 2000만원)이 든다.

한 자녀 정책을 통해 자란 세대들이 출산을 꺼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고, 아버지 세대처럼 가정과 자녀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에 더해 중국 청년들의 결혼관 변화도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유니세프(UNICEF)와 유엔해비타트(UN-Habitat)가 공동으로 제창한 것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 지역사회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됐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도시 인증은 △일･놀이･여가 △지역사회 유대 관계 △안전과 보호 △건강과 사회 서비스 △교육 자원 △주거환경 등 다방면 영역의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유럽에서는 독일, 스위스를 포함해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도시 ‘하나우(Hanau)’시는 2012년 아동친화도시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하나우시의 경우 가족폭력 지원, 대중교통 및 안전교육, 아동 안전 지원 네트워크 구축, 가족 산후도우미 및 신생아 지원 프로그램 등 가족친화도시에 중점을 두고 아동복지 정책들을 실행했다. 도시 계획 과정에서 청소년 포럼을 실시해 함께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스위스는 ‘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에 집중한다. 아이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장려하고, 니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스위스의 바우빌 학교에서는 교실이나 놀이터 등 시설물을 만들 때 아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 야심찬 출생율 독려 정책 성공할까

중국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 국무원 부녀아동업무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평가, 모니터링 등의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아동친화도시 건설 외에도 다양한 출산율 장려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양회에서 인민대표들은 출산율 독려를 위해 현금과 세금 지원, 주택 구입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증축, 남녀 대등한 출산휴가 제공, 교육 제도 개혁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해 건의했다.

황세화(黄细花)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은 “여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근무 복귀 시 근속연수를 누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여성 교육과 직업 발달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 도시에서도 미혼 여성이 독립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혼 여성과 같은 출산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