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⑬643개 여성‧시민단체, 여가부 폐지 강력 반대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기자들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대선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전국의 여성‧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전담할 독립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쳤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긴급전화1366,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643개 단체 연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단체는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등 시급하고 무거운 과제들 속에서 치러졌지만,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공약으로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P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자 시절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대통령의 책무로써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독립부처가 필요하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강화와 더불어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베이징여성행동강령을 언급하며 “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미 27년 전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규범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성별에 따라 법과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집단이 배제되거나 차별받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 국가가 시행하는 수많은 법과 정책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8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베이징여성행동강령’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독립부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예산(정부예산의 0.24%,)과 인력(27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처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진보당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 후보와 당원들은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받고 조직 개편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