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지난해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이며, 이 중 여성 고위직이 없는 부처도 3곳이나 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등 주요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 참여율이 지속해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다. 

계획의 주된 내용은 △공무원의 보직 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성평등 경영공시제 도입, △국립대 교원 특정 성별 4분의3 초과 금지 노력 규정 신설 등이다. 

문 정부가 집권한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2019년 최초로 20%대에 진입했고, 작년에는 24.4%를 달성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은 2018년에 17.5%였으나 2021년에 24.4%로 증가했고, 지자체 과장급은 15.6%에서 24.3%, 공공기관 임원은 17.9%에서 22.5%로 높아졌다. 

특히 고위공무원의 경우 미임용 부처 해소를 위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 운영해 2022년 최종목표인 10.0%를 조기 달성했다. 2018년 당시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는 부처는 10개였으나 작년에는 3곳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계획을 이행한 12개 공공기관 중 해양경찰청 관리직이 110.7%로 가장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2개 기관 중 여성 비율이 3.1%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찰청 관리직 6.5%, 국방부 군인 간부 8.2%로, 세 기관의 여성 고위직이 10%를 넘지 못했다. 

반면 교육부는 여성 교장‧교감 비율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가 42.4%로 높았다. 

이 외에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를 넘긴 곳은 인사처의 본부 과장급(4급 이상), 행정안전부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원과 관리자 등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평균은 2020년 기준으로 37.1%다. 국가별로는 미국 37.1%, 영국 42.0%, 독일 32.4%, 프랑스 30.7%, 캐나다 44.5%, 일본 4.1%, 이탈리아 34.0%, 호주 51.7% 등인 반면, 한국은 8.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