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오는 5월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성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폐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으며, 내각 구성 시 여성할당제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시민으로 구성된 ‘성평등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한다”며 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민모임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현실로 다가왔다. 지금 우리는 힘겹게 이룩하고 지켜낸 가치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음을 목격하고 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둔 지금 여성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인구의 절반이며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표현될 통로를 막는 것으로, 성차별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더욱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지 후퇴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여가부가 그동안 폭력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부모,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각적인 가족보호 정책과 함께 여성 경제 참여를 높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가부 같은 전담 부처가 없어지면 협치와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그것을 여성과 성평등 정책, 여성가족부에게 투사해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의 강화를 통해 더 통합적으로 노력해야만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내일이 있다”며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정부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과 인력의 확대 등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언에는 이용수 할머니, 이연숙 전 16대 국회의원,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장관, 조은 전 동국대학교 교수, 차경애 전 YWCA 회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홍찬숙 (사)한국여성연구소장, 전수미 변호사(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구지혜 여성단체 활동가 등 교수 및 여성연구자, 여성단체 활동가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