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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대통령, 여성 폭력 방지법 재승인

  • 기사입력 2022.03.17 16:38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의회가 통과시킨 여성 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Reauthorization Act) 재승인을 축하하면서 “가정폭력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여성폭력대응법 재승인 기념행사를 진행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목소리로 수천 명의 여성을 위해 용기를 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AFP)

여성 폭력 방지법은 1994년 처음 통과된 법안으로,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생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시절 제정된 이 법률 원안 작성을 돕고 계속해서 옹호해왔다. 

법안은 2000년, 2005년, 2013년 세 번 갱신됐으며, 법안이 처음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 및 성폭행 사건이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재승인 될 때마다 폭력 생존자를 위한 지원과 접근성, 예방을 위한 노력이 강화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데이트 파트너와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스토커가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당파적 의견 불일치로 인해 폐지됐었다. 

재승인된 법안은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자가 총기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데이트 파트너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전국총기협회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은 여성들이 삶을 재건하고 아이들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별이나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그 누구도 학대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학대당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행사에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자비에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하원 및 상원의원, 가정폭력방지연합의 대표 겸 회장인 루스 글렌,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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