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강력한 대선후보들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출산과 성차별 해소 등 막바지 공약을 발표하며 아이를 둔 부모와 여성을 타깃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최근 일부 온라인 맘카페에 엄마들의 표심을 겨냥한 보육·공약 영상을 올렸다.
윤 후보는 출산 후 1년간 부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감축 △민간돌보미 국가인증시스템 도입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부부합산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인공지능 보조교사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아이 키우기가 더 고되고 힘드실 것”이라며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라는 글을 남기며 여성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 역시 ‘여성안심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다섯 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일상을 지키겠다며 데이트 폭력 처벌법, 일명 ‘황예진법’ 을 제정하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 후보는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를 개선해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또 경찰청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변형 카메라 관리 강화와 불법 촬영 탐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문제를 언급하며 청년·여성·1인 가구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시설 지원과 행복마을 관리소 모델 확대,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연대관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연대 관계 등록제’를 도입해 1인 가구의 돌봄·의료·장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학대 근절과 돌봄 체계 정비도 언급했다. 영아살해·유기죄를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강력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춘다는 내용이다.
또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와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확대, 아동수당 대상 연령 만 18세까지 확대 등을 밝혔다.
특히 구조적 성차별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임금과 채용에서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집행,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한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와 대국민 공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피임 및 임신중지 난임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모든 청소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일 여성 안심 공약을 발표한 뒤, 서울 종로에서 진행한 여성 유세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이 양성평등의 나라가 되도록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 막바지에서야 여성을 의식하는 듯한 후보들의 행보에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의견도 내비쳤다.
윤 후보의 공약에는 “돈을 준다는 식의 공약은 달갑지 않다. 그 돈 모두 세금이다” “한부모, 조부모 등 힘든 가정에 지원하는 건 찬성하지만 모두 지원하는 건 반대다” “여가부 폐지로 여성들 무시하다가 갑자기 여성을 위한다는 식의 공약은 달갑지 않다” “떨어지는 여성 지지율 잡으려는 꼼수 같다” 등의 비판을 내놓았다.
이 후보의 공약에는 “가족에게도 예의 있게 대우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성을 대우할지 의문이다” “성폭력을 일으킨 당에서 여성 안심이라고 하니 믿음이 안 간다” “모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했던 게 잊히지 않는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