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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인 줄 알면서도 성폭행...제대로 수사도 안한 검·경

  • 기사입력 2022.01.19 09:31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지난 성탄절 밤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상대가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무인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긴급 사안이 아니고 혐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고 이에따라 경찰은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난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강원지역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25)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
(MBC)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고,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B양을 지목했다. 남학생들은 B양이 ‘초등학생’이라고 말했지만, A씨는 “상관없다”고 했다.

해바라기센터 진술서에 따르면 B양은 성탄절 밤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기에서는 모르는 사람(A씨)이 ‘파티하러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한 후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

차에는 동네 중고생 오빠 2명이 동승했으나 이들은 먼저 내렸으며, A씨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산 뒤 무인 모텔로 향했다. 

모텔에서 A씨는 B양에게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B양은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반항하면 때린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B양의 핸드폰을 빼앗고 목을 조르기도 했으며, 핸드폰을 침대 밖으로 던졌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계속 이어졌고, 모텔을 나오기 전에는 B양에게 신상정보와 조건만남에 수락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녹음하게 했다. 

새벽 1시가 넘어 모텔을 나온 뒤에 차에서도 계속 성추행이 이어졌고,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B양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냈다. 

이튿날 B양이 지인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의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는 결정에 A씨를 풀어줬다.

성폭행 피해를 본 B양은 사건 직후 하혈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시 A씨를 마주칠까 겁을 내고 있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뒤 자신을 찾아올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은 성폭행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 중이며 여전히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공분이 일고 있다.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성폭행한 A씨와 초등학생 번호를 알려준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리고 A씨를 풀어준 경찰과 검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가해자가 풀려나서 일을 하는 세상이 제정신인가” “미성년자 강간범, 범죄자 풀어준 경찰, 검찰 모두 신상 공개해라” “20대가 초등학생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서도 번호 넘겨준 남학생들은 뭐고, 풀어준 검찰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아동성범죄자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저출산 논하지 말아라. 있는 아이도 제대로 보호 못하면서 저출산 대책 세우면 뭐 합니까” “아이보다 성인 남성의 비윤리적인 성욕을 보호해주는 대한민국이다”등 강력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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