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여성차별 개선공약을 발표하면서 했던 약속이다. 하지만 약속했던 것과 달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이슈는 연달아 터졌고, 지난 한 해 동안 군 성범죄, 스토킹 살해 사건 등이 사회면을 가득 채웠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자체장이나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지칭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 선택을 했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작년 한 해는 군대 성범죄와 더불어 스토킹 살해 범죄로 떠들썩했다. 

지난 5월 공군에서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여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뒤이어 해군에서도 여중사가 직속 상사로부터 성추행과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당해 세상을 등졌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군의 성범죄 대응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2015년 3월에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해, 성추행·성폭행 가해자 ‘원아웃’ 퇴출 원칙을 정하고 모든 성폭력 범죄자 현역 적합 여부 심사, 성범죄 묵인·방조자 가중처벌, 제대군인 복지혜택 박탈 등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군대 성범죄로 국민의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 스토킹 살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국민은 또 한 번 분노에 휩싸였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이 연락을 거부하자 몇 달간 스토킹을 저지르고, 결국 상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후 상대 여성과 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노원구 스토킹 살해 사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병찬 사건’ 등이 터졌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도 못지않았던 문재인 정권과 달리 다음 정권에서는 성범죄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여성의 표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성범죄 해결을 위한 의지를 얼마나 가졌는지 공약을 통해 살펴본다. 

성범죄 해결을 위한 대선후보들의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가장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권에서 큰 이슈를 일으켰던 성범죄 위주였다. 

이 후보가 발표한 젠더(성)폭력 근절 4대 정책은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이다.

우선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포괄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상 범죄유형 확대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가해자 접근 감지하는 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성의 이름을 딴 데이트폭력 처벌법인 ‘황예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의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지원제도 강화 △그루밍 범죄 수사 및 성 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 등이다. 

마지막으로 군대 관련 공약은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며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제대로 된 범죄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못지않게 범죄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 전시 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N번방과 같은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를 차단하면서 통신 비밀 침해도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성범죄·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비동의 강간죄 원칙과 허위 무고죄 강화,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반의사불벌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플랫폼에 책임을 강화해 민·형사상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과 성착취 가담 플랫폼 운영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