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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가부 개편 공약 “역할 제대로 수행 못해”

  • 기사입력 2021.10.21 15:07
  • 최종수정 2021.10.21 16:51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정책·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시각에서 청년을 섣부르게 재단하고, 청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미안하다”며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후보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의 공약은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입시 및 취업, △공정한 출발선 보장이 골자다. 

윤 후보는 가장 먼저 여성가족부를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여가부는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보육·육아 지원 확대와 함께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소외된 싱글파파 등 남성 약자도 함께 지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취 감경 적용 최소화, 권력형 성범죄 근절, 무고죄 처벌 강화, 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공정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입시 및 취업 등에 관해서는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해 사교육비 절감, △대학의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노조의 고용세습, △펀법적 친인척 고용 승계 차단,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한 공정한 취·창업 기회 보장을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한 출발선을 위해서는 “부모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에게 통합서비스와 취약청년에게 청년도약보장금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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