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지난 14일은 가수 겸 배우였던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던 날이었다. 설리는 2019년 10월 1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설리는 생전 무분별한 악성댓글(악플)에 시달려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 여론은 악플에 시달린 것이 그의 극단적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로 고통을 호소하다 참다못해 악플러들을 고소하기도 한다. 

악플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죄로 검거되는 사례는 10건 중 7건 꼴이며, 구속률은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졌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다.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거 인원은 매년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 새 4821명이 더 붙잡혔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0.06%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