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와대, 여가부 존폐 상반된 국민청원에 “성과 내겠다”

여가부 권한 강화‧폐지 국민청원에 답변

  • 기사입력 2021.09.08 20:52
  • 최종수정 2021.09.09 08:55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청와대가 여성가족부 존폐와 관련한 상반된 국민청원에 답했다.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과 해체해야 한다는 두 청원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역할”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와 반대 의견인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둘 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 상반된 청원에 대해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7일 이렇게 답했다.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폐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사진=청와대]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폐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사진=청와대]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 "  

류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하다”며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