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이 났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해주세요”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금지해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이 4주년이 됐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슬로건 아래 청와대는 2017년 8월 19일 국민 누구나 청원을 올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4년간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정부는 얼마나 이에 답했을까.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청원에는 104만 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왔고, 2억 명이 동의를 했다. 하루 평균 725건 이상의 청원이 게시됐고, 하루 평균 33만 55명이 방문해 14만5162명이 청원에 동의를 눌렀다. 

청원 중 가장 등록이 많이 된 분야는 정치개혁(16.6%),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순이었다. 반면 동의를 많이 얻은 분야는 인권‧성평등(18.4%),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순이었다. 

지난 4년간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답해야 하는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257건이었다. 가장 동의를 많이 받은 분야는 교통사고, 성범죄, 강력범죄와 같은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관련 청원으로 121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20만 동의 청원의 47%에 달했다.

국민청원 동의수 상위 25개 중 1,2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었다. 1위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2위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였다. 

이처럼 수많은 청원 가운데 정부는 국민이 가장 많이 동의한 부분에 대한 성과를 보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성평등‧인권 향상과 성범죄‧아동학대 사건고발에 대한 성과는 47%였고, 사회 부조리나 비리 고발과 처벌은 43%, 교통‧노동‧‧의료 사고 고발과 안전대책은 36%의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일자리 확대 및 민생안전 13%, 정책 및 행정 시스템 변화 11%,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강화 7%, 정치개혁 4%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변화로는 ▲아동학대방지 시스템 구축, ▲어린이 교통 안전확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심신미약자 임의적 감경규정, ▲디지털/아동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노동환경 개선 법제도 마련, ▲동물보호법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일본산 수산물 검사 강화/정보공개, ▲GMO 표시강화,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한부모가정 지원확대 등이 있다. 

한편 이날 4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을 했다.  이 날 문 대통령이 답변한 청원은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나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난임지원·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필수업무 종사들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