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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관련 예산 늘린다

내년 관련 재원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예산 늘려
코로나 장기화 아동학대 우려…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 많아

  • 기사입력 2021.08.04 19:16
  • 최종수정 2021.08.11 09:23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관련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투자를 더욱 확대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실장은 “아동이야 말로 가장 소외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며 “내년에 아동학대 관련 재원의 복지부 일반회계 이관을 계기로 관련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구축과 운영은 복권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대응 인력 및 보호인프라를 확충하고, 학대아동의 안정적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과 녹취록 장비 지원 등 업무여건도 개선한다. 지난해 334명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올해 524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00명 이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또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 1대씩을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늘린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1개, 올해는 95개 수준인데 2025년까지 12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역시 올해 105개에서 내년에 140개, 2025까지는 240개까지 늘린다. 

이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심리치료 확대, 가족방문형 사례관리사업 신규 도입 등 안정적 가정 복귀를 지원한다. 

최 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숨어있는 아동학대가 증가할까 우려된다. 외부활동 감소로 아동학대 상황이 노출되지 않고 전담공무원의 학대의심 가정 방문‧조사 등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위해 사각지대 발굴·보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시면 경청해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표=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표=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매년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22% 증가해 3만45건이었다. 

2019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42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약 0.1%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 및 진행된 사건은 제외될 수 있어 사망아동 사례 현황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중 약 70%는 사건화되지 못해 이 사례들 안에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9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3만45건 중 형사 사건화한 사례는 1만998건으로 3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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