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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디지털성범죄 근절, 국가가 책임져야”

  • 기사입력 2021.07.19 21:52
  • 최종수정 2021.07.20 08:50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19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 후 자신의 SNS에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사진=경기도청]

이 지사는 “오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다녀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착취물을 삭제하지만 디지털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찾아낸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복제된 영상이 얼마나 복제됐는지 알 수 없고, 음성화된 SNS, 다크웹 등으로 유통돼 효과적인 차단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불안감, 공포감 속에서 점점 인간관계를 끊고 사회와 단절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다. 디지털성폭력은 개인 일상을 위협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파괴하는 인격 살인행위다. 최근에는 10대~30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결과 423건에 449명이 검거돼 36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영상별 현황과 행위유형별 현황. [표=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피해영상별 현황과 행위유형별 현황. [표=경찰청]

피의자를 분석한 결과 피해영상별로는 성착취물 61.9%(278명), 불법촬영물 15.4%(69명), 불법합성물 12%(54명), 불법성영상물 10.7%(48명) 순이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이용이 43.7%(19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31%(139명), 촬영·제작 14.9%(67명), 사이트 운영 10.5%(47명) 순이었다. 

특히 피해자 연령은 10대 이하가 50.2%(19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 38.9%(147명) 순이었다. 

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장에 따르면 업체들이 피해 영상 삭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거나 협조를 잘 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다. 

백 센터장은 “이제 개인에게 맡겨놓을 단계가 아니다. 국가가 디지털성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다각적, 총체적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했으며 그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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