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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 주장…여성계 “허접한 포퓰리즘”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에 이어 이준석 대표도 폐지 주장
이낙연 전 대표는 “일부 업무조정은 필요하지만 폐지는 반대”
여성계 “남성 중심적 여론 입맛에만 맞춘 포퓰리즘” 비판
여가부는 브리핑서 유감 표명

  • 기사입력 2021.07.07 16:20
  • 최종수정 2021.07.08 16:44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대선 공략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한 후 여가부 폐지 문제가 갑자기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돼버렸다. 대선 기간 내내 이 문제를 놓고 공박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에 이어 이준석 당 대표까지 같은 입장을 내보이자 여성계는 즉각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여성계는 “남성 정치인들이 했던 각종 비위와 잘못된 관행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질 낮은 꼼수”라며 “허접한 포퓰리즘일 뿐” 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 후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같은 날 하태경 의원도 정치인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 조장부가 됐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까지 가세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여가부 같은 것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며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이 있으면 그 폐지 공약은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여가부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여가부의 부분적 업무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처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부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혹시라도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발상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성의당은 즉시 “여성가족부 폐지? 정치권은 여성혐오나 폐지해라”는 성명을 냈다. 

여성의당은 “2021년 국가 전체 예산은 555.8조 중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2325억(0.22%)이며 그중 여성 분야 예산 편성은 982억(0.01%)이다. 제대로 여성 정책을 펼쳐 나가기에는 상당히 여건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가부를 빈약한 부서로 캠페인 정도나 하는 역할로 전락시켰다”며 “그렇다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준 적이나 있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여가부에 대한 이준석 체제 국민의힘의 비판은 전형적으로 허접한 포퓰리즘이다. 제대로 된 분석 없이 그저 남성 중심적인 여론의 입맛에만 맞춘 발언들을 이어나가는 꼴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을 통틀어 이 정도면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낮잡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논평을 발표해 “유승민 의원의 발언은 성차별 구조에 대한 무지 또는 외면 그리고 성인지 관점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여세연은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 것은, 실질적 권력을 갖고 있는 남성 정치인들이 했던 각종 비위와 잘못된 관행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질 낮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만이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전리품’ 인사로 취급되는 것은 여성의 성취를 ‘특혜’로 인식하는 기존 남성 중심적 시각에 다름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국토교통부는 왜 해체하자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진=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사진=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한편 같은 당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년여 가장 잘못한 것이 ‘분열의 정치’”라고 꼬집으며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그것을 통해 한 쪽의 표를 취하겠다고 해서는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국민,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한 성폭력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여가부 폐지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한 성폭력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여가부 폐지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

폐지론의 도마 위에 오른 여가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 지속강화’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희(여가부)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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